美 주택경기 부양해 경제 되살린다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미국 경제가 수출 내수에서 죽을 쑤고 있다.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내수는 높은 실업률과 압류주택 증가로 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5월 무역수지 적자가 502억 달러라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수출은 0.5% 감소한 1749억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2.5% 증가한 2316억 달러를 나타냈다. 달러 약세와 신흥시장 경기호황에도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크게 늘어 무역수지 적자폭을 4월(437억 달러)보다 더 키웠다.

고용은 더욱 심각하다. 6월 실업률은 9.2%, 실업자는 42만8000명으로 3개월 연속 40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 10명중 거의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고용이 부진하면 소득이 없어 소비를 하지 않아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주택매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소유주들이 이자를 못내 압류당하는 주택이 크게 늘어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5월 기존주택매매는 전월 대비 3.8% 감소한 연율 481만채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최저수준이다. 신규주택 매매도 전월 대비 2.1% 감소한 연율 31만9000채를 나타내 석달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80만채나 되는 압류주택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은행들은 압류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정책위원들은 지난달 21~22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정례회의에서 추가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FRB 위원들은 출구전략으로의 단계적 이행에는 동의했지만 미국 경제회복 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일부 위원들은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일부 위원들은 "경제회복세가 지나치게 더딘 수준을 이어가 실업률이 중기적으로 확실한 감소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통화부양책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주택수요 부진과 압류주택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주택경기 부양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타운홀 미팅에서 "주택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다"면서 "주택문제는 미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 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정책에는 미국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구입 수요를 늘리도록 하고, 주택가격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깡통주택 보유자들에게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