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허위신고 어린이집 135곳, 8억5천만원 환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 서울시내 OO구 OO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3명의 교사를 시간연장 및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이를 채용해 보육교사로 행세하게 해 6091만5000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발각됐다. 서울시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반환토록 명령하고, 시설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명의를 대여한 보육교사 3명의 자격취소와 해당내용을 경찰서에 고발했다.

# 서울시 OO구 OO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와 담합해 매월 일정액을 부모의 통장에 입금해주는 대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4명을 허위 등록해 보육료와 차등보육료를 부정수령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 3명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했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시는 보조금 5372만7000원을 반환하고 시설운영정지 9개월, 원장자격정지, 명의 대여한 보육교사 3명의 자격취소 등을 명령했다.

이같이 부정, 비리를 저질러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한 어린이집은 총 135곳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어린이집들에 대해 총 8억534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한해 동안 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연인원1560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지난 일년 동안 서울시내 5870개소의 어린이집 중 82%인 4834개소를 전수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3곳, 민간 79곳, 가정 53개소 총 135개소로 점검대상 어린이집의 2.8%에 해당한다.

위반유형별로는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이다.

시는 이에대해 행정처분으로 135개 시설에 대해 부정 지급된 총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84곳은 원아모집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2곳은 시설 폐쇄 등 강력 처분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는 91건, 자격취소 20건, 고발이 23건에 이른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예방조치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 5가지다.

앞으로 서울시는 급식비 과다(과소), 현금 과다 지출, 아동 및 교사 배치기준 부적정, 보육교사 이직이 빈번한 시설, 생후 60일미만의 아동이 등록된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연중 운영될 안심모니터링단은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다.

또 현재 2656곳인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인 후 3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3년에 1번 실시하던 인성 및 법규관련 교육을 년 1회 이상으로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후조치로는 ▲단 한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도점검 결과 투명하게 온라인 공개 ▲현행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기준 강화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등이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서울형 어린이집 20곳이 공인 취소됐다.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임의조항으로 돼있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의 조항을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규정된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 1차(3개월), 2차(6개월), 3차(1년)를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정지와 동일하게 2차부터 시설장의 자격을 취소토록 할 예정이다.

황요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