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육박… 한국경제 위기의 진원으로
지난해 9월말 900조원을 육박하던 가계부채 규모가 올해 들어 1000조원 규모로 증가해 폭발 직전이다. 전문가들은 양적 증가도 문제이지만 부채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대책을 내놓자 금융권에서 가계부채를 줄이자 서민들이 22금융권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가계부채를 줄이는 노하우는 없는지 점검해 본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이미 정부나 금융권에서는 위험 수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발에 불이 떨어진 것은 가계부채의 당사자인 채무자들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굳이 경제용어를 쓸 필요도 없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채는 개인이든 은행이든 상관없이 당연히 이자를 갚게 된다. 가계수입에서 이자를 내는 만큼 생활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자를 감내하고도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원금을 갚기 위해 저축을 하고 또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크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얻기도 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물가가 오를 때 기준금리를 올려 화폐유동성을 억제하는 게 거시경제의 기본원리이지만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정부는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없다. 가계부채가 많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가계가 붕괴할 수 있는 위험 때문이다. 결국 금리를 동결하자니 물가가 오르고, 오른 물가 부담으로 다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미 빚내서 빚갚는 악순환 고리 형성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9월 900조원에 육박하더니 올해는 벌써 1000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100조원 규모가 증가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부채총액(가계신용기준)은 892조4571억원이다. 전국 2001만9850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당 4485만원씩 빚이 있다는 얘기다. 아직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새해 들어 가계부채 1000조원을 얘기하는 근거는 가게신용 892조원(한국은행 2011년 3분기 통계)에 자영업 대출 102조원(5대 금융회사 2011년 11월 기준)을 합산할 때 총 가계부채가 994조원(2011년 12월 잔액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자영업 대출을 사실상 가계대출의 성격으로 본 것이다. 문제는 가계 부채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 질도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워크아웃 신청건수가 7만6839건으로 전년보다 비슷한 수준이지만, 월 300만원이상 소득자의 신청건수가 480건으로 전년보다 27.3%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 신용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저소득층의 문제만이 아닌 중산층 가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시중은행장들도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부채의 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20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시중 은행장들은 “지난해 말 주택 취득세 감면시한 종료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일시 확대됐지만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 정부대책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총재는 “다중 채무자 증가, 생계비 목적 대출 비중 상승, 저신용자의 제2금융권 차입 증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의 비중을 확대해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2016년까지 30%대로 높인다는 내용의 지난해 가계대출 연착륙방안과 상통한다.
금감원은 또 가계대출의 부실방지를 위해 선별적·탄력적인 부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가계대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연착륙 대책 이후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자 생활이 막막해진 서민들은 비은행기관과 여신전문기관 등의 2금융권으로 옮겨간 데다 연체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양적 증가보다 더 나빠진 질적 악화
지난해 6월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지난 11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 3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의 가계대출은 전월 2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이 막막해진 서민들은 비은행기관과 여신전문기관 등의 제 2금융권으로 옮겨갔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여신전문기관(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포함)의 가계대출(카드대출) 잔액은 38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카드대란 직후인 지난 2003년 3분기 39조3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도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은 0.5∼1%였던 반면에 저축은행은 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결국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가계 빚 상환능력의 척도인 연체율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카드대출 연체율은 2.1%, 1∼10월 중 카드 대출 연체율은 평균 1.8%로, 전년 동기 대비 연체율(0.7%)의 두 배를 넘어섰다.
지난 2002년 카드대란이 일어났을 당시, 연평균 신용카드대출 연체율은 8.5%로 정점을 찍었었다. 현재의 연체율 수준(1.8%)이 이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연체율(1.8%)과 같은 수준이라는 게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 12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12%포인트 하락한 0.67%를 기록했다. 그러나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가계의 상환능력이 나아졌다기 보다 금융당국의 요구로 부실채권 등을 대거 처리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가계 대출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은 변동금리형 단기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상승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가파른 물가 오름세로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일정 한도 내로 맞추라는 창구지도 등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원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금리부담 최소화하는 ‘빚테크’ 필요
전문가들은 어느 때보다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제대로 빌려 쓰는 ‘빚테크(빚+재테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1∼2회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탓에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인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도 꼼꼼히 체크해 어떤 유형의 대출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빚테크’의 키워드는 금리부담 최소화다. 예금금리 1% 포인트를 더 받는 것보다 대출금리 1% 포인트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리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신규 대출일 경우 발품을 들여 낮은 금리를 찾아야 한다. 이미 받은 대출의 경우 갈아타기도 고려해야 한다. 3년 이내의 대출이라면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이 유리하다.
하지만 금리 상승추세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단기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무리한 부채 억제는 역효과를 유발하므로 정부나 금융권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을 금리 인상, 총량 규제 등 정책 당국 및 금융회사 쪽에서 거시·규제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가계 쪽에서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원은 “인위적 가계 대출 억제에 따른 건전 금융 소비자의 ‘제2금융권으로의 몰이’를 자제하고 가급적 이들을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해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동시에 제2금융권 경영 상황 악화에 대비해 이들 기관에 무리한 규모의 수신 집중을 방지하는 정책과 동시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들 ‘묻지마 대출’ 전방위 치킨게임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까지 불어난 데는 금융기관의 ‘묻지마 대출’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을 권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주택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 약관 대출, 증권사의 주식 담보대출, 카드사의 카드론에 대부 업체의 신용 대출까지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다.
빚을 얻는 것도 너무 쉬워졌다. 보험약관대출은 설계사의 도움 없이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다. 주식 담보대출 역시 언제라도 클릭만 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도 예전에는 소득증빙 서류를 챙겨 은행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전화 한 통이면 끝이다. 대부업체는 아예 ‘빠르고 간편한 대출’을 외치면서 세일에 나서고 있다.
원래 은행권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이용한 예대마진이 주 수익원이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권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8개 시중은행은 1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도 2011년 상반기에만 4조957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들까지 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가장 단순하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보험사와 증권사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기준 보험사가 가계와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대출금은 3조6587억 원이다. 이는 전 분기 3314억 원보다 무려 10배가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 결과 보험사들의 가계 대출은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사가 대출영업을 늘리는 이유는 부익 때문이다. 국고채 3년물은 한때 연 4%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 초반대이다. 약관 대출금리는 최저 연 5%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높은 이자율에 확실한 담보까지 갖추고 있다. 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의 70~80%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증권사도 대출을 통해 보험사 못지 않은 재미를 보고 있다. 증권사를 통한 대출인 ‘신용공여’는 크게 신용융자와 증권 담보대출로 구분된다. 신용융자는 별다른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대출 용도가 주식 투자로 한정돼 있는 반면, 증권 담보대출은 보유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용도제한이 없다. 위험성이 높은 신용융자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맞물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담보가 확실한’ 증권 담보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3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5%(11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신용거래 융자 이익은 4633억 원을 기록해 2009년에 비해 무려 31%(1091억 원)나 급증했다.
최근 증권사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부쩍 눈길을 주고 있는 이유도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크다. 현재 증권사들은 신용공여가 한도 자율규제가 있어 규제 이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없지만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신용융자 수요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스탁론 형태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 증권사의 자율 규제 한도는 자기자본의 60%(온라인 증권사는 100%)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을 급격히 늘릴 수 없다.
부채 탈출하려면 대출리스트 작성부터
가계부채에서 탈출하는 노하우는 없을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가계부채는 모자라는 생활비를 채우다 보면 언제부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직장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쓸 때는 잘 모르지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개인적인 용처에 쓰다보면 결국 빚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갚으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채 리스트를 작성할 때 우선 빚을 누구 명의로 어디에서 빌렸는지 잘 정리해야 한다. 이때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사용액 등 은행권의 부채인지와 제2금융권인지, 사금융인지, 개인인지 분류하고 보증을 서 준 것도 기록한다.
또한 대출 종류별로 이자율과 원리금 상환액, 대출 잔액, 월 상환액, 만기일 등을 기록한다. 이렇게 각각 상세하게 기록하면 대출 금액, 대출금 상환 조건, 보증 부채를 포함한 부채 총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과도한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은 무엇인지,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대출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어 부채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부채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한 후에는 부채를 상환할 기한을 정하고 어떤 빚부터 갚을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 이때 단기 부채는 기한을 짧게 잡아 바로바로 해결하거나 중기 부채로 전환해 조금씩 갚아가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중·장기 부채는 상환 기한을 당겨 미리 갚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꾸준히 갚는 방법이 있다.
부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고이율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빚을 갚는 기간을 잡고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부채와 대출이자가 비싼 부채부터 갚아가는 빚 갚는 순서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캐피털이나 저축은행 신용 대출→현금서비스나 카드론→마이너스 통장→신용 대출→부동산 담보대출 순서로 정리하는 게 좋다.
또한 부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다. 부채를 해결할 때 가장 큰 동기부여는 부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매달 날짜를 정해 전월과 비교해 부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부채 리스트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채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를 만나 빚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받고 부채 해결을 위한 솔루션과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hans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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