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건익 차관 "제약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제약 산업이 발전할 수만 있다면 복지부의 모든 권한을 지식경제부에 줘도 좋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임채민) 장관의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약 산업을 규제하며 동시에 진흥도 시켜야 하는 정반대 역할이 혼재된 부처다. 당사자인 제약회사들은 복지부의 이런 모순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투덜거린다. 심지어는 복지부 내부에서도 산업 지원 업무는 지경부로 넘기는 게 적절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공무원이 더러 있다.

하지만 업무상 애로를 호소하는 차원일 뿐 공식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차관이 '장관의 뜻'을 빌려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손 차관은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그만큼 복지부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손 차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진행 중인 제약회사 약가인하 정책과 맞물려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정부는 4월 1일자로 6500여개 보험약의 가격을 평균 22% 내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선 "빼앗기는 재산은 분명한데, 지원책은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세제 혜택·연구 개발비 지원 등 핵심 지원책은 복지부 소관이 아닌 만큼 '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