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압박 불구 제약사들 약가소송 강행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 11개 이사장단사(社)는 최근 회의를 갖고 4월 1일 시행되는 일괄 약가인하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 모두 참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사장단사는 류덕희 이사장의 경동제약을 포함해 동아제약ㆍ녹십자ㆍ대웅제약ㆍ유한양행ㆍ한미약품ㆍ종근당ㆍJW중외제약ㆍ보령제약ㆍ한국유나이티드제약ㆍ명인제약 등 11곳이다.

애초 제약협회 회원사 200여 곳은 3월 1일 복지부가 약가인하 고시를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개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에 따라 피해액이 다르고, 일부 회사는 정부와의 소송에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며 선뜻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각 제약사의 소송 계획을 확인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분위기가 더 나빠졌다. 심지어는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차후 약가산정에 참고하겠다"는 식의 '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사장단사들이 소송 강행에 대한 뜻을 재차 확인하고, 타 회원사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사장단 및 이사 회사 총 50개 업체는 소송을 반드시 진행한다는 게 애초 합의 내용"이라며 "50곳 중 일탈하는 곳이 생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이사장단사는 소송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