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5조9111억원 단속

관세청, 지난해 실적 발표…관세·지식재산권·대외무역·마약사범, 외환사범 등 3161억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관세청 단속망에 걸려든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사범 관련금액이 5조9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세청 발표한 ‘2011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으로 걸려든 불법·부정무역액이 2010년보다 3161억원 는 5조9111억원이었다.

◆조사단속 특징=관세청은 ‘공정사회를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법익·국가신인도의 침해정도가 큰 7대 불법유형을 잡는데 힘을 쏟았다.

단속기간은 지난해 4월11일~12월30일이며 1632명이 2조8072억원어치를 잡았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고가품 불법반입 ▲세액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에 중점을 뒀다. 언론 등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선제적 기획분석·테마단속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한·미 FTA비준에 즈음한 원산지세탁 단속 강화, 대북교역중단에 대응한 북한산물품의 제3국 우회반입 막기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른 적발도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금융위기 여파, 유럽재정위기 확산 등 경기침체를 틈탄 한탕주의식 대형 조직밀수에 대해서도 집중됐다.

2010년(136건)보다 7% 는 146건의 중대범죄를 잡는 등 단속활동의 질적 수준 또한 높아졌다. 중대범죄란피의자 3명 이상, 범칙액 1억원 이상 사건을 말한다.

◆중대 밀수 등 주요 검거사례들=컨테이너 안에 커튼치기 등 밀수품을 숨기는 전통적 수법 외에 여러 방법들이 쓰였다.

원단 롤 내부 플라스틱 원통 안에 녹용을 숨겨 밀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책, 안마기 속에 낙태약을 숨기는 수법이 동원됐다. 밀수용도로 특별히 만든 가구류 안에 위조 비아그라 등 위조품들을 감춰 밀수하기도 했다.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서아프리카 마약밀수조직에 운반책으로 포섭된 한국인여성의 가방 옆면 벽에 필로폰을 숨겨오는 사례도 있었다.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상품가치 없는 물품의 위장수출·입, 재산국외도피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유형별 사범 내용=대외무역사범은 외국산 저급제품의 국산가장 불법수출 집중단속으로 139%(6195억원) 불었다.

마약 및 외환사범단속실적도 크게 는 가운데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실적이 61% 는 3950억원에 이르렀다.

전반적 단속실적이 늘고 위조 상품 비교전시회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밀수 등의 폐해와 국민동참형 홍보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힘쓴 것도 조사활동 특징 중 하나다.

◆주요 검거상대국 및 품목=중국이 전체금액의 29%(1861건, 1조7015억원)로 1위였다. 2010년도 (25%)보다 4% 포인트 늘었다. 다음으로 일본,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밀수출·입 검거상위품목으론 인삼이 2006년 이후 꾸준히 줄다 대형 밀수입사건(2건, 365억원) 영향으로 다시 으뜸을 차지했다. 반도체부품 밀수입(76억원) 적발로 화공생산품이 새로 상위품목에 들어갔다.

◆올해 밀수단속 계획=관세청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 첨단조사장비 활용을 극대화한 과학수사 기반구축 및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88.2%)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내산업·소비 등 일상생활이 수출입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해식품, 마약, 총기류, 원산지세탁, 위조상품, 재산국외도피 등 관세국경 법질서 위반행위와 국가성장동력을 그르치는 불법·부정무역사례를 잡아낸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