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준독립으로 설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 내에 준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단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금감원 산하에 비상설로 설치되며,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금감원장이 위촉한다.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며,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이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이 배제된다.

또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 업무 독립성을 확보해 준다.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지난 해 총리실 산하 TF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이 법률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개위 검사를 거쳤으며, 지난 26일까지 법제처에서 심사를 통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돼 이같이 확정했다. 오는 2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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