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틱 현금카드 3월부터 차단…9월부터 못쓴다(종합)

금감원, 2012년 은행 검사 및 감독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3월부터 마그네틱 현금카드가 시범적으로 일부 차단되고, 9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중지된다.

금융권 전반으로는 올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충을 독려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외화유동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은행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은행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표준화된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대내적으로는 실물위기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적당한 충당금 및 내부유보를 확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원화예대율은 올해 6월말까지 100%이하로 유지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내부자본 적정성 및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자본을 확충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마그네틱(MS) 현금카드를 IC현금 카드로 전환하고, 3월부터 영업시각 중 시범차단할 방침이다. 9월부터는 MS카드가 전면 차단된다.

가계대출 계획도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거치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올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계획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감독원에서는 계속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바젤Ⅲ와 바젤Ⅱ필라2 제도 등 국제 금융규제 도입을 앞두고 감독업무규정도 이에 맞춰 강화·개정한다.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해 이사회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의 리스크를 도맡는 CRO(최고리스크책임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영평가 등급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15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존 5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등급을 각각 3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경영평가에서 리스크관리 및 유동성 부문의 비중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한다.

검사업무는 종합검사 주기는 다소 완화하되, 리스크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지주회사의 종합검사 주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12년 중 7개 은행 3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리스크 수준 및 영업특성 등을 감안, 우량부문에 대한 검사는 최소화한다.

실물·소비자 부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린다.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은행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