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해군' 다시 도전하자 <4>필요한 해군전력과 기지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해군은 1996년에 수립된 해군력 발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개선해왔다. 수상전투함 분야에서는 3000톤급 KDX-Ⅰ급은 4000톤급 KDX-Ⅱ로 발전됐다. 따라서 9척의 KDX-Ⅰ급 확보계획을 수정해 3척으로 종료하고 KDX-Ⅱ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을 조정했다. KDX-Ⅰ급 광개토대왕과 KDX-Ⅱ급 충무공이순신함 은 해상방어의 주역으로 자리잡았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응집된 '꿈의 함정' 세종대왕함(KDX-Ⅲ)도 보유했다. 미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보유한 이지스(Aegis)방공 구축함(DDG)이다.

길이 166m, 너비 21m, 무게 7600t인 세종대왕함은 현존하는 최강 수상전투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대왕함은 우리함정으로는 최초로 약 1000km밖의 탄도유도탄을 탐지해 사정거리내에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으며, 1000여 개의 각종 공중표적을 동시 탐지ㆍ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뛰어난 방어 및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대왕함은 대공능력이 탁월하다. 스탠더드 유도탄(SM-Ⅱ)과 단거리 함대공 유도탄 RAM(Rolling Airframe M issile), 그리고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로 30mm 7연장 기관포 골키퍼(Goalkeeper)등이 그 방패의 주인공들이다.

함대함 교전능력도 우수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기술력으로 독자개발에 성공한 최대사거리 150km의 대함유도탄 해성을 탑재한다. 발사 후 수동조작이 필요없는 발사방식의 순항유도탄으로 해면위를 스치듯이 비행해 적의 탐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해면밀착공격, 지정고도공격, 팝업공격 등 다양한 공격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상 전투함의 최대위협 중 하나인 적 잠수함 역시 국내서 개발된 경어뢰 청상어와 대잠유도무기 홍상어가 맡는다. 수중전력으로는 214급 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하고 있다.

대형수송함(LPH)인 독도함은 대대급 상륙병력과 장비탑재는 물론 다수의 상륙기동헬기, 고속상륙정(LCAC)를 탑재할 수 있다. 적의 연안방어 밖의 초수평선에서 고속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해군의 상륙함에 의지하지 않고 한국 해군의 함정을 이용해 적의 해안에 상륙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앞으로 해군전력에 필요한 전력도 많다.

이제는 각 군의 이해관계로 어느 한 군을 파격적으로 증강시키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현대전 수행을 위한 무기체계 특성은 구성군 간의 영역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공군력으로 지상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고, 해군력으로 공중과 지상 표적의 상당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 즉 해군이 유사시 공군과 육군의 임무도 대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상전력분야는 연안방어를 위한 고속정부터 이지스급 구축함에 이르까지 적절한 무기체계 탑재가 필요하며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지공격력, 대공방어능력 등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최신함을 더 보충해야한다.

해적퇴치 등 원양작전이 가능한 KDX-Ⅱ 6척 중 1척은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이다. 아덴만 해역에 1척을 투입하려면 기본적으로 KDX-Ⅱ 3척이 움직인다. 해적퇴치 임무교대와 해상대기, 정비 등을 위해 3척이 한 세트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나머지 3척으로 NLL 경비작전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정비와 국제 군사외교활동 등에 투입되기 일쑤여서 사실상 KDX-Ⅱ 1척만이 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를 탑재해 감시, 정찰, 폭격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무인항공기 항공모함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중전력분야는 '정보.감시.정찰(ISR)' 체계는 물론 제2의 억제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중정밀타격 전력 등이 필요하다. 또 비정규전 전투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병부대의 강화로 기습상륙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전에 대비태세를 갖출 수도 있다.

전력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해군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해군 전진기지 건설이다. 올해 예산 삭감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기지와 독도를 근거리에서 지원하게 될 울릉도기지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주변 해양주권과 교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2014년까지 9587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다. 민간시설과 어우러진 해군기지가 외국에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건설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미항 툴롱이다. 툴롱은 프랑스 지중해 함대와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가 이용하는 군항(軍港)이지만 동시에 크루즈 여객선과 요트도 평화롭게 쪽빛 바닷물결을 가르며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 역시 태평양 함대의 모항(母港)이지만 해양관광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샌디에이고는 미 국방부가 각종 관련 공사를 벌이며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까지 하고 있다. 호주 해군 역시 세계 최고의 미항 중 하나인 시드니에 기지를 세워 운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중국의 하이난다오(海南島) 역시 세계적 관광지이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해군 기지를 두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선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례로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중간 분쟁이 야기되는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제주해군기지는 또 향후 해군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동전단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잠수함, 수송함, 군수지원함 등은 물론, 한국형 구축함인 KDX-II 및 이번 달 진수해 2008년에 실전 배치되는 이지스급 KDX-III 등을 수용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안정적인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가 운송되지만 수시로 해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말라카 해협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다.

말라카 해협이 15일 이상 봉쇄될 경우 우리 국가경제가 마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거점으로 한 해군의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 남방 해역은 대륙붕 내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고 동중국해에는 원유가 최대 1천억 배럴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해양자원 보호 및 개발을 위해서도 제주기지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실제 제주 서.남해 지역에서만 천연가스 및 원유 72억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임한규 전 해군교육사부 사령관는 언론기고문을 통해 "공기부양정 70여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북한의 고암포 기지는 남한기습을 위해 만든 기지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약 7개월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제주해군기지는 1993년 12월 최초 소요가 결정된 후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 전사령관은 "이제는 우리가 제주기지를 건설해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부존자원 부족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상 수송로를 장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생명선"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