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해군' 다시 도전하자 <1>바다를 지배하는자 세계를 지배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2020년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이를 위해서 갖춰야 하는 것들도 많다. 그중에 하나가 해상교통로 확보다. 해상교통로는 상선(商船)의 바닷길로,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운송되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유사시 해상교통로가 차단되면 우리의 안보는 물론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생필품 부족으로 국가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원유철 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 총 수입물량의 95% 이상이 해양 수송로를 통해서 운반되고 있다”며 “(우리 해군이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대양해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구축함 등 군함의 추가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소말리아 해협만 해도 수리와 정비 등을 위해 (구축함) 한두 척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앞으로 소말리아 해협뿐 아니라 믈라카 해협에서도 안전한 해양 수송로 확보를 위해 4500t급의 구축함을 추가로 파견할 필요성이 큰 만큼, 향후 3~4년 안에 (구축함 추가 건조가)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해군전략가 알프레드 마한의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중 국가는 해상무역을 통해 부(富)를 축적해야 하며 평화로운 해운을 위해서는 강한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해양력(海洋力) 이론'과 같은 이치다.

한국의 해상교통로는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해군력이 절실하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위협도 증가됐다. 중국의 해양대국화로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교차점이 아니라 해양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도서국가로 변화되고 있다. 유사시 주변국의 앞마당을 지나가야 하는 우리의 해상교통로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은 이미 해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군력은 물론 해양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연안방어뿐만 아니라 전세계 바다를 무대로 벌이는 자원 쟁탈전까지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한 사설을 통해"세계 각국이 미지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획득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며 "19세기 해군력에 의존해 자원을 탐닉했던 포함(砲艦)외교와 흡사하다"고 논평했다.

예를들어 남중국해 석유 매장량이 610억배럴이지만 540억배럴이 더 묻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에너지 전문가인 다니엘 예르긴은 "육지와 달리 해저에는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에너지 자원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바로 그 모호성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도전장을 먼저 내민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20년 전만해도 낡은 소련제 구축함 2척만 보유했지만 현재 최신식 구축함 13척으로 대양을 누비고 있다. 구축함은 탐사선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전투력을 갖춰 자국의 무역루트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각국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영토도 있다. 북극해. 현재 바다를 에워싼 국가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설정돼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북극해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대서양에서 태평양을 최단 시간으로 돌파하는 북서항로가 개척됐기 때문이다.

항로 사용권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최단거리로 각 대서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최우방인 미국과 캐나다가 경쟁자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경제적 이익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분쟁을 낳는다"며 "결과는 당사자들이 이 기회를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계기로 여기느냐 아니면 공멸로 가는 제로섬 경쟁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해양 장악을 위해 해군력뿐만 아니라 국가비전 제시를 밑바탕으로 촘촘한 해양행정까지 갖춰나가고 있다.

미국의 국가적 차원의 3대 장기 비전은 해양과 우주, 사이버 분야다. 그만큼 미국은 해양을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로 인식해 해양에 대한 대내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국가적인 관심이 높다. 미국은 이미 지난 1970년 설립된 해양대기청(NOAA)을 통해 통합해양행정을 펼치고 있다. 미국 내무부의 수산업, 국가과학재단의 시그랜트 사업, 상무부의 해양환경업무를 통합했다. 최근엔 기후 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 해양 산성화 등의 장단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기후국(NCS)를 설치하고, NOAA의 차세대 전략 계획을 수립했다.

EU(유럽연합)는 지난 2007년 통합 해양행정을 위한 '해양정책비전'을 수립해 유럽 해양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정책비전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관점에서 해양 가버넌스와 해양 환경, 해양 과학, 해운 및 항만, 연안 관리 등 해양 관련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민간 해양산업과 해군력을 감안해 윈윈전략으로 묶고 있는 셈이다.

영국도 해양행정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영국의 해양정책은 원래 각 부처에 분산 집행돼 왔지만 지난해 해양관리 전담조직인 해양관리부(MMO)를 설립하고 해양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군사 전문가는 "천안함사건 이후 한국해군은 대양해군이란 단어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넓은 바다를 목표로 다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