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해군' 다시 도전하자 <2>천안함 이후 사라진 해군의 미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로마 제국의 전략가 베제티우스(Vegetius)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문구를 남겼다. 전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주는 명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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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도 대양해군을 앞세워 그동안 전력을 강화해왔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연안방어는 물론 바다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손원일 제독을 필두로 그해 11월 11일 해방병단을 창설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해군의 뿌리다. 당시 한국해군은 군함이 1척도 없었다. 이 전력으로 6.25전쟁도 거치고 1970년대 처음으로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당시 유도탄 고속정을 포함한 다수의 고속상륙정, 잠수함, 잠수정 등 전략무기와 기습상륙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한국 해군은 1980년대까지 100톤급 함정 1척(PK)과 고속정(PKM)을 건조해 해역에 배치하게 된다. 1980년대말에는 기뢰탐색함(MHC)을 국내에서 건조하기 시작했고 구형 전차상륙함(LST)도 신형을 건조해 대체해 나갔다. 또 1990년대 들어 미국에서 건조한 구형헬기 탑재 구축함을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구축함인 KDX-Ⅰ급 헬기 탑재 구축함의 건조였다. 특히 수중전략분야에 있어 독일에서 건조된 장보고-Ⅰ급을 도입해 잠수함 전력도 확충했다.

이 당시부터 한국해군은 대양 해군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며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양 해군은 ‘연근해뿐만 아니라 대양에서도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춘 해군’을 말한다. 세력 규모는 구축함급 이상 전투함, 적정 수의 잠수함, 해상 작전 항공기를 보유하고 상륙함과 기동 군수 지원함도 보유해 상당 기간 대양에서 독립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대양 해군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1995년 4월1일 안병태(安炳泰) 전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사에서 ‘대양 해군 건설 준비’를 최초로 주창하고 같은 해 해군본부가 한국적 의미의 '대양 해군' 개념을 정립, 예하 부대에 시달했다.

이후 1999년 취임한 이수용(李秀勇) 전 해군참모총장은 '21세기 대양 해군 건설'을, 2001년 취임한 장정길(張正吉) 전 해군참모총장은 '대양 해군 건설'을 표방하는 등 해군은 지속적으로 대양 해군 건설 의지를 다져 왔다.

하지만 한국해군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후 그동안 미래 비전으로 삼았던 ‘대양해군’이란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안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는 비판 때문이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당분간 ‘대양해군’과 ‘첨단전력 건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예하부대에 전파했다. 해군의 전력 운용 방향을 추상적 미래전 대비에서 구체적 영토 수호로 대폭 선회한 것이다.

합참도 천안함 사건 이후 군사력 건설 방향을 대잠수함 작전과 연안에서의 북한의 기습도발, 북한의 해상 특수작전부대를 격퇴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무기를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또 3개 기동전단을 편성해 기동함대를 창설하려던 계획도 지난 2008년 '국방개혁 2020'을 조정하면서 1개 기동전단만 창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지스함 6척과 KDX급 함정 12척 등으로 기동함대를 만들어 '이어도' 영유권 수호와 남방 해상교통로 확보 임무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수포가 된 것이다. 이에 이지스함도 3척만 건조하게 됐다. 이지스함 1척의 건조비는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해양력 장악을 위해서는 대양해군 건설이 불가피하다. 청해부대의 삼호주얼리호 인질구출은 대양해군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당시 대양 해군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 맞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양해군 필요성도 제기됐었다.

'아덴만 여명작전’ 경과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아덴만 해역에 대한 구축함 1척 추가 파견 등을 포함한 원양 해군력 증강을 잇달아 제안했다.

송영선 의원은 “청해부대가 호송 작전과 대 해적 작전을 함께하다 보면 3000㎞를 커버하기엔 4500t급 구축함 하나로는 곤란한 만큼, 전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원해 작전이 가능한 4500t급 구축함은 여섯 척밖에 없어 한 척이 추가로 나가면 한반도 방어 임무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선 한 척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결국 천안함 사건 때 대양해군 건설에만 치중하다 연안 방어에 실패했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은 군으로선 연안 방어와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군 관계자는 "당장 청해부대 성과로 고무돼 전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대양해군이라는 큰틀은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