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늘린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늘리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체크카드 영업 독려차 17일 여의도 KB국민은행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체크카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카드수수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형 카드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어 민병덕 국민은행장,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소득공제율을 확대할지, 한도를 확대할지 고민 중"이라며 "한도 쪽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 활성화를 추진해 향후 사용 비율을 연내 20%, 5년내 50%까지 높일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13%로, 미국(50%)현재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13%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현저히 낮다.

가맹점 수수료도 낮춘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진행 중"이라며 "카드 수수료 격차가 업종별로 큰데, 이 격차를 업종별에서 업체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사용시마다 은행들이 전업계 신용카드사에게 받는 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1억장을 넘기는 등 인프라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카드사에 받는 수수료를 크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검토를 마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금융위) 심사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앞서 이날 오후 10시께 강서구 화곡동에서 청소년시설에 성금전달을 마친 권혁세 금감원장은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울라라 노리(nori)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