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극복위해 시나리오별 방화벽 구축해야"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재정위기의 향방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접근하고, 시나리오별로 위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유럽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우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구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을 방화벽 구축 여부에 따라 3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EFSF 증액’과 ‘ECB의 국채 매입 확대’라는 2가지 방화벽
을 모두 갖춤으로써 재정위기가 빠른 속도로 진정되는 경우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EFSF의 증액에 성공하지만 ECB의 역할이 제한되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EFSF의 증액이 실패하고 ECB의 국채 매입 확대도 어려워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다. 연구소는 "현재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도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과 ECB의 최근의 위기 대응 노력을 감안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 및 은행 채권의 만기가 집중 도래하고, 신재정협약의 이행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 1·4분기가 유럽 재정위기 해소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소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해결 여부는 채무상환능력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성이 지원되는 동안 재정 취약국이 채무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연구소는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로존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성장과 긴축만으로는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와 같은 대규모 채무조정이나 재정통합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재정위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재정위기는 더 이상 유로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공동 현안으로 접근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됐다"며 "적기 대응에 실패하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소는 한국 역시 향후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둬야 한다"며 "유럽계 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국내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취약하므로 재정위기 악화에 따른 신용경색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자금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외환보유고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될 경우 예상되는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갑작스런 신용경색에 대비해 금융권 및 대형 거래선의 재무안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로존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유럽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재정 취약국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인수합병 및 역량 확보의 기회로 활용해봄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