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가격 관리 등을 총괄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도울 주택 바우처,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재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4%)의 3배가 넘는 12%를 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어 서민 주거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3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TF팀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해 관리 감독할 문제"라면서 "봄 이사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가격을 묶겠다고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실효성도 적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바우처 제도"를 들었다.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아파트 전세 수요를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유인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무시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 TF팀이 추진 중인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자금의 70%를 상반기에 미리 제공하는 정책도 문제가 많다"면서 "상반기에 자금을 다 쏟아 부으면 가을 이사철에 일어날 전월세 대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토부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는 말 그대로 가격 인상의 폭을 제한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에게 전세 연장 등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제도다.
'주택바우처제도(Housing Voucher Program)'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주택상환증서다. 이 제도는 수혜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택을 임대 혹은 매입해 그 비용을 현금 대신 집주인이나 은행에 그 증서를 지불해 장기간 갚을 수 있게 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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