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당내 선거 선관위 위탁 4월 전에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11일 여야가 추진 중인 당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일정상 4월 총선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와 모바일투표제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반대측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이나 부패,비리 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당내 경선 투ㆍ개표를 위탁받는 것에 대해서는 "2006년 선관위가 조사권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지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이번에는 총선과 관련된 선거법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번 총선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논의될지, 일단 이건 별개로 할지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각 당의 전당대회까지 선관위가 개입할 경우 정당법 개정이 필요해 4월 총선 전에는 어렵지만 5월 29일 새 국회가 열리면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돈봉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논의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가 아주 가장 힘든 작업일 것"이라며 "오픈 프라이머리제라든가 석패율(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안) 제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소위 청목회법(이익단체 입법로비 양성화)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에따라 정치자금법 논의가 전혀 달라질 것"이라며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활동의 균형을 위해 도입하느냐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돈봉투사건과 관련, 황우여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당 활동과 전대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아직 당 공식기구에서 의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야당도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검찰 수사 내부 조사를 지켜보면서 정개특위에서도 제도 개선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모바일 선거가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을 뽑는 데에는 투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의 위력은 없어져 아주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대통령 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뽑을 때 모바일이 동원되면 정체도 모르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오히려 역선택(반대당이 경쟁력 약한 사람한테 몰표를 주는 행위) 가능성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부패한 비리의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고 역선택이 가능하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양성화에 대해서도 "인터넷 선거 운동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상대방 비방이나 명예훼손이나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편,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돈봉투가 돌았다는 홍준표 전 대표,원희룡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소위지역의 원외위원장들에 얼마씩 돌렸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돈봉투를 받았던 본인들이 자백하는 것 아니고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정의로운 분들이 그걸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내 재창당 필요성 주장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고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재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