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중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귀족형'이라는 논란을 부른 자율형 어린이집이 시범사업도 하기 전에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도 별로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이 8곳에 불과했다"면서 "어린이집 수준도 보육비용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실무진에서 사업 추진 중단을 건의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부모가 원하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계획을 밝혔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한도액의 1.5배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는 대신 정부는 기본 보육료 등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추진중인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678곳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점수와 보육교직원 수준한 곳을 선정, 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수준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 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만큼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