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가동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 부과체계, 의료 수가,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단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관실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 및 세부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으로 나뉜다. 각 담당 과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정부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관련 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총괄개선반은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또는 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수가개선반은 지불제도, 수가체계 개선을 다룬다. 약가개선반은 기존의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해 운영하되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내용과 일정은 각 반별 운영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