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정부의 대학평가 지표 개선 (상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정부의 대학평가지표가 대폭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주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를 개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교과부의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따르면 취업률은 기존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 외에 국세 DB를 추가했다. 현행 지표가 실제 취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DB까지 활용하게 되면 현재 직장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DB에 포함되지 않는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포괄하게 된다.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해 '남ㆍ여 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화'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발표 이후, 취업률 지표와 관련해 반발이 심했던 예체능 계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DB와 국세DB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취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ㆍ분석을 통해 취업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예체능계열의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시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평가받기를 거부할 수 있지만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미 올해 평가에서는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교계 대학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가지표 중 '재학생 충원율'은 무분별한 재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 정원내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하고,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100%로 환산해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된다. 예로 들어 재학생 충원율이 120%이라도 100%로 환산해 100%와 같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융ㆍ복합 학문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겸임ㆍ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기관에서 교수 활동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원을 의미하는 전임교원 확보만 강조할 경우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평가 시에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현행 지표를 그대로 사용한다.

아울러 대학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산정할 때 대학의 등록금 인하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 폭을 크게 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법인의 대학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를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평가지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정교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개선했다"면서 "그 동안 대학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내년 1~2월 중 각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과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