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檢 공정성 강화방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장관 권재진)가 검사 선발단계부터 책임평가제를 도입하고 감찰 책임 강화를 모색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쇄신하기로 했다. 지난해 그랜저 검사에 이어 올해 또다시 벤츠검사 사건이 불거지는 등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따른 대응이다.

27일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부고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비위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임용 지원자에 대한 책임평가제를 벌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에 파견된 검찰 교수가 검사 임용대상의 인성과 자질을 평가한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를 평가해 부적격자가 검사에 임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합숙윤리교육과정을 법무연수원에 신설해 신임 검사 전원에게 행동강령·공직윤리 등을 집중 교육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복무평정 규칙을 손 봐 청렴성과 인권의식을 검사의 인사 참고자료에 반영하고,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은 연 2회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 집중 감찰하는 등 '업무수행 불성실·비위 검사 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 비위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비위를 신속처리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