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2 총·대선 앞두고 "공정법치에 집중"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년 만에 동시에 치러지는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공정법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6일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을 2012년 정책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을 앞두고 지난 4년간의 업무성과 및 2012년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법무부 정책고객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5800여명을 상대로 법무부·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추진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추구가치 중 공정성(응답자의 51.72%)을 첫째로, 추진과제 또한 공정한 법집행(응답자의 38.4%)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정한 선거사건 수사, 반부패문화 정착 등을 중점 추진 정책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해 선거사범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4월 치러질 19대 총선 전까지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내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 관련 주요국에 검사를 파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국외에서 빚어지는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단속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준법행위에 대한 형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준법 인센티브 제도란 조세·환경·산재 분야 등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할 경우 벌금액이나 형량에 대해 평소의 준법실적을 참작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가 아닌 '법을 지키면 이익이 된다'는 방향으로 법질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