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 협약', 독일 내부에서부터 흔들리나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의 안드레아스 돔브레트 이사가 독일 중앙은행은 어떤 형태로든 IMF를 통해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영국의 텔레그라프지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유럽의 17개 유로화 가맹국은 지난 9일 끝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1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각국 중앙은행을 통해 IMF에 출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등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돔브레트는 유럽만을 위해 쓰여지는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조약 위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독일 중앙은행 규정도 이를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MF에의 기금 출연은 오직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 용도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일 중앙은행이 IMF에 지원키로 한 450억 유로는 내적으로 위험성을 띠고 있으며, 독일 의회로부터 '면책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또한 독일 의회가 정해놓고 있는 유럽 구제금융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한도인 2110억 유로를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유럽 국가들이 IMF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독일 의회 의장인 노르베르트 람메르트는 이번 재정 협약이 독일의 재정 주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면서 독일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