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수도권서 제외 마땅"..전문가 70% '동의'

[수원=이영규 기자]국내 행정전문가와 규제 관계자 10명중 7명은 경기도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국행정학회, 한국규제학회 등 관련 전문가 600명을 대상으로 12월 6~7일 이틀간 전화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71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0.1%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3.9%에 그쳤다.

또 연천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중 59%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2.2%에 불과했다.

특히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데 대해 응답자의 50.3%는 연천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17.1%), '군사시설보호 규제 먼저 완화해야 한다'(12.9%) 순으로 나타났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이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군사보호시설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26.9%) ▲열악한 교통 인프라 구축(24.0%) ▲DMZ 주변 관광자원 개발(24.0%) ▲연천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20.5%)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전문가들은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은 연천군민의 최소한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은 8일 오후 2시20분부터 경기도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한수이북지역 개발과 3개 광역자치단체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