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급자(정부)중심이던 지식경제 연구개발 혁신전략이 내년에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수요자(수행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짜여진다. 또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단장으로 있는 지식경제 전략기획단도 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
6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지식경제 3단계 혁신전략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식경제 연구개발 예산은 연간 4조5000억원으로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6월 지식경제 전략기획단을 설치하면서 1단계 혁신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통폐합했으며 경쟁기획도입, 연구비투명성 강화 등의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2011년 3월부터 이어온 2단계혁신에서는 세계일류제품을 개발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중소기업에 참여를 늘린 동반성장 연구개발, 연구성과 극대화 등의 신뢰받는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추진되는 3단계 혁신전략에서 공급자 중심이던 1,2단계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체계 혁신(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혁신안에는 주고객인 수행기관 입장에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 산업계(대,중견,중소기업),학계, 연구기관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담기로 했다. 실시간 연구비 감시시스템과 연구비 횡령시 부과금과 환수절차 도입 등과 같은 통제수단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대신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행기관별 회계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해 연구개발 예산지원과 과제의 중복성, 성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이후 비즈니스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연구개발 예산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식경제 연구개발 전략기획단은 미래선도기술개발 사업이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연말까지 조직진단을 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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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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