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수당 OECD 최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나라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받는 실업수당이 평소 임금의 3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의 '고용전망 2011(Employment Outlook 2011)'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실직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체코(29.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장기간 근무경력을 지닌 40세 노동자를 기준으로 독신, 홑벌이,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한 4가지 유형별 실업수당을 평균해 세후 소득보전율을 구했다.

특히 실직 2년차 때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은 40.4%인 반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이후 1년간만 지급되기 때문으로 실직 2년차부터는 소득보전율이 급락하기 때문이다.

OECD는 "실직 1년차 때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보전율은 실직 직전 급여의 절반 이상에 달하지만 한국과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에서는 2년차 때부터 그 비율이 10% 미만으로 급전직하한다"며 "이는 실업수당의 고갈과 함께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