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국방부 정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 유보됐다. 변경된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유보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신중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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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현역복무 지정동원제도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예비역들이 제기한 문제를 심층 보완해서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복무 지정 동원제도에 대해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청와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은 현 동원제도를 유지하고 내년에도 현 시행체계대로 할 것"이라면서 "예비군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대를 간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20만명의 예비군에 대해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이동해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역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원거리에서 훈련을 받아 생계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역시절 좋지 않은 추억을 갖고 있는 부대에 복귀해 훈련받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시했고, 기업체 등에서는 휴가일 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