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정책, 인구 변화부터 읽어라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은 며칠 전만 해도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이었다. 또 부동산 대책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행했다면 올 들어 6번째 대책이 나올 뻔했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급히 회의 방식과 안건을 변경했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참석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 대표, 공인중개사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대통령이 듣는 '토론' 형식이었다. 안건도 '건설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으로 바뀌었다.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대학 주거 동아리 대표는 요즘 대학가를 "언제 내릴지 모르는 만원버스"로 비유했다.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도 취업을 못 해 대학을 떠나지 못하면서 대학 주변 원룸 수요가 계속 늘어나 월세와 하숙비가 치솟는다는 뜻이다. "주택 부문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자" "주택정책의 중심을 주택구입 지원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으로 바꾸자" "임대주택을 공공 부문에서만 짓지 말고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자" 등 구구절절 옳았다.

정책을 주무르는 관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건설사 대표 등 '공급자'들만 모이지 않고 학생ㆍ시민단체 대표 등 '수요자'들이 함께하자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주택 수요자들의 뼈 있는 지적에 이명박 대통령은 "인구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 주택 개념이 달라진 만큼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이 맞다. 우리나라 가구는 2인 가구(24.3%), 1인 가구(23.9%), 4인 가구(22.5%) 순서로 1ㆍ2인 가구가 거의 절반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지난 7월 초 발표됐다. 하지만 주택정책은 여전히 4인 가구에 맞춰져 있으니 인구조사 결과도 무시하는 국토해양부의 배짱이 놀랍다.

정책의 열쇠는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수요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10년, 20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 부동산 정책은 늘 '활성화' 타령이다. 지금 어설픈 대책을 내놓아봤자 효과는 없고 '선거용' 시비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1인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저출산 고령화, 도심 주택 노후화, 친환경 등 인구 및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주택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