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걷는 게 조폭들한테 맞을까봐서?"

인천시 고액 상습 체납자 중 조폭 관리 유흥업소 다수 포함돼...인천시의회 "주먹 무서워서 세금 못 걷나" 질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금 공무원들이 '주먹'이 무서워서 세금을 못 받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질타다. 지방세를 고액 상습 체납한 이들 중에 소위 '조폭'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들이 다수 섞여 있는 것을 본 한 시의원의 지적이었다.

이날 노현경(민주당ㆍ비례) 인천시의원은 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지방세 체납 정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2008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예로 들며 "특정 업체와 관련된 대상자가 많다"며 "이른바 '어깨'들 때문에 시가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물었다.

실제 노 의원이 거론한 200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명 명단엔 나이트클럽 3곳과 관광카바레 1곳 등 이른바 '주먹'들이 관리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돼있었다.

체납액은 A나이트를 운영한 김모씨가 2억7000만원, B나이트는 2억1200만 원, C나이트 1억2100만 원, D카바레 1억900만원 등이었다. 이 업체들은 모두 인천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소위 '물 좋은' 곳으로 소문난 유명 유흥업소들이었다. 특히 13개 파로 추정되는 인천 지역 조폭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다.

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조직 폭력배들의 물리력을 두려워 해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찰은 뒀다가 어디에 쓰나"라며 조속한 체납 정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인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특정 업종의 업체가 다수 포함된 것은 맞지만 물리적 힘 때문은 아니다"며 "체납 정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 인천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명단 184명 296억 200만 원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08년 25건 76억5600만 원, 2009년 45건 14억2200만 원, 2010년 65건 21억5470만 원이다.

인천시는 이미 지방세기본법 제98조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고액체납자 17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에도 58명(체납액 58억5100만 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