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걷는 게 조폭들한테 맞을까봐서?"

인천시 고액 상습 체납자 중 조폭 관리 유흥업소 다수 포함돼...인천시의회 "주먹 무서워서 세금 못 걷나" 질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금 공무원들이 '주먹'이 무서워서 세금을 못 받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질타다. 지방세를 고액 상습 체납한 이들 중에 소위 '조폭'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들이 다수 섞여 있는 것을 본 한 시의원의 지적이었다.

이날 노현경(민주당ㆍ비례) 인천시의원은 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지방세 체납 정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2008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예로 들며 "특정 업체와 관련된 대상자가 많다"며 "이른바 '어깨'들 때문에 시가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물었다.

실제 노 의원이 거론한 200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명 명단엔 나이트클럽 3곳과 관광카바레 1곳 등 이른바 '주먹'들이 관리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돼있었다.

체납액은 A나이트를 운영한 김모씨가 2억7000만원, B나이트는 2억1200만 원, C나이트 1억2100만 원, D카바레 1억900만원 등이었다. 이 업체들은 모두 인천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소위 '물 좋은' 곳으로 소문난 유명 유흥업소들이었다. 특히 13개 파로 추정되는 인천 지역 조폭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다.

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조직 폭력배들의 물리력을 두려워 해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찰은 뒀다가 어디에 쓰나"라며 조속한 체납 정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인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특정 업종의 업체가 다수 포함된 것은 맞지만 물리적 힘 때문은 아니다"며 "체납 정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