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서해5도지원특별법 관련 예산 삭감에 강한 불만 토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특별히 지원하자며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형평성을 거론하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송영길 인천시장이 22일 정부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송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해5도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서해5도 지역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영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주민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업 시작단계부터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정부의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 9109억 원 규모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시장은 특히 "내년 정부 예산에서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160억 원 중 132억 원 삭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 장 조성사업 16억 원 중 9억 원이 삭감됐다"며 "서해 5도 주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 5도 지원사업은 대통령의 약속 사항으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연관된 중요 사업"이라며 내년도 삭감 예산회복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시장은 노후주택 개량사업 신축비와 개·보수 비용 국비 확대 지원(1135동/572억 원),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200억 원), 여객선 운임료와 해상 운송비 지원(32억 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조성사업비 16억 원 지원, 내년도 예산 삭감분과 미반영 예산 208억 원 확보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시 자체사업으로 닥터헬기의 운항범위 확대와 신형 소방헬기 도입, 연평도에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섬 주민 응급의료를 위해 주민대피시설 42곳 비상진료소 설치(16억8000만 원)계획 등을 밝히고 옹진군과 서해 4도 주민들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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