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전운고조..24일 결전의 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승미 기자]"결단의 시간이 왔다. 그 것을 회피해선 안된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17일 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거부를 당론으로 재확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을 처리하면 석달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재협상하겠다"는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처리할 태세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요구를 계속하는데 우리는 이제 설득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단독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두 차례에 걸쳐 절충안을 거부한데다, 다음 달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할 경우 '날치기' 오명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당내 협상파들은 24일 전까지 합의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였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마지막 결단의 순간까지 협상의 끈도 놓지않고 대화해야 한다"며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닷새째 단식 중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민주당의 결정은 타협을 안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한나라당은 서두르지 말고 마지까지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야가 합의처리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며 여야 지도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미FTA 저지를 위해 육탄전도 벌일 태세다.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국회 외통위 회의장 앞을 바리게이트로 막고 24시간 감시 중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상대로 비난전을 벌이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김진표 민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여곡절 겪으면서 대화를 해왔는데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며 “몸싸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당 정치의 불신을 가속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의총에서 당 강경파의 기세에 눌린 협상파의 입지도 좁아진 형국이다. 대표적인 FTA 협상파인 김성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의총에서 결정된 당론에 대해 "ISD 폐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며 "고육지책"라고 평가했다. 앞서 16일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선 투자자국가소송제(ISD)폐기'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당 지도부가 이같은 선택을 한 데에는 내년 총·대선의 보증수표인 '야권통합'이 있다. 민주당이 통합을 추진중인 민주노동당과 시민 사회 세력은 ISD 폐기 조항에서 한발 나아간 FTA 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이정희 민주노동당대표는 "제안을 수용하면 야권 통합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 선전전까지 펼쳐온 민주당이 이제와서 표결처리 해준다면 이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20~40대 젊은 유권자들과 전통적 야권 지지자들이 FTA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도 이들이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가는 당의 존립 마저 흔들리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강경파'인 정동영 의원은 "민주당의 한미FTA 결사항전 의지가 돌파당하면 당도 국민도 죽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