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FTA가 일자리 만든다"… 비준 지원사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무역자유화는 생산성을 높이고, 가계와 기업의 저축을 늘릴뿐 아니라 수출기업의 노동 수요를 늘려 일자리도 만들어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 기획재정부가 FTA 비준을 독려하는 자료를 내놨다. FTA가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한 몫 단단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정부는 17일 '세계무역과 고용간의 함수'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무역이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2010년)를 인용해 상품무역 자유화가 고용을 늘린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이 자료에서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50%씩 줄이면 주요국의 숙련 근로자 고용은 0.1~4.0%,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은 0.9~3.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무역자유화에 따른 장기 고용 증가 효과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무역과 고용의 상관 관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FTA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