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일자리 1만3천개 창출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창의적 벤처기업 육성 나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2기 위원회 정책방향을 토대로 100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과 소요재원을 반영한 방송통신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방통위는 4대 핵심 과제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허브 코리아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 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기가인터넷을 상용화하고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을 추진한다. IT와 인문사회학간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터넷기반사회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고화질TV, 초대용량 무선전송 기술 등 차세대 원천기술도 적극 개발하고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3D 방송, 근접통신 등 7대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업계간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을 위해선 방송 소유·겸영규제 개선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통합방송법 제정, 방송평가 및 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규제를 합리화한다.

특히 콘텐츠 제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스마트광고 활성화를 통해 광고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2년까지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영 방송 재정기반 선진화,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등을 통해 고품격 청정 공영방송 구현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재판매(MVNO) 및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애인용 사용자환경(UI) 개발, 시청자미디어센터활성화, 인터넷 전화 요금감면 등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요금고지서를 개선하고 통신사 미환급금 관리감독 및 통신장애 관련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인터넷 문화선진국을 구현하고 사이버 세상에서 보안기반을 강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2013년 방송통신산업 생산이 184조원으로 늘어나고 일자리 1만3000개가 늘어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