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인천시, 현안 관련 사사건건 충돌

국토부, 인천에선 청개구리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인천 지역에서 국토해양부의 행보에 대해 "청개구리같다"는 불만이 높다. 해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나서서 설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9일 인천 남동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실패한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건설은 '하지 말라는 것은 나서서 설치는' 대표적 사례다.

이날 주민 설명회는 반대 측 시민단체들이 설명회 장소인 구청 대강당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쯤 국토부ㆍ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행사장에 도착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설명회장 입구를 막고 들여 보내주지 않았다. 한 시간 가량 행사장에 들어가려는 국토부 사람들과 막으려는 시민단체 사람들간의 실갱이가 이어졌지만, 결국 국토부 관계자들이 설명회 개최를 포기하고 자리를 뜨고 말았다.

국토부는 이날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 나들목이 국도로만 연결돼 있어 교통 정체가 심하다며 오는 2016년까지 3000여 억 원을 들여 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5km의 유료 고가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민들을 설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원·구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아파트ㆍ주택 단지와 인천대공원을 관통하는 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소음과 환경오염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설명회를 막았다.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강화도 남단과 장봉도, 용유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에 3조 9000억원을 들여 시설용량 1320㎿의 세계 최대의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가 반대하고 있지만 모르는 채 밀어부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후 인천시는 경제성 부족ㆍ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조력발전소를 완공하겠다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사이를 갈라 놨다. 찬반 주민들이 싸움을 벌여 일부 주민이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반면 '해달라는 것은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 인천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어렵게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만난 인천 청라~영종간 제3연륙교 연내 착공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 뿐이었다.

이날 김 부시장은 오전 중에 국회에서 권 장관을 만나기로 했었다. 하지만 권 장관의 국회 일정 취소로 허탕을 쳤고, 수소문 끝에 권 장관이 과천 정부청사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 부랴 달려가 간신히 만나긴 했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영종대교ㆍ인천대교에 대한 최소 수입(MRG) 보장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하지만 권 장관은 김 부시장의 호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려 버렸다. 영종ㆍ청라 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이 필수적이라는 송영길 시장의 뜻을 전달하려던 김 부시장은 머쓱해졌고, 엉뚱한 얘기만 나누다 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밖에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지구 연장,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신설,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비 중 국비 몫 조기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한다지만 최근 들어서 사사건건 인천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 안팎에선 내년 선거 때가 되어야 좀 바뀔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