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립대 등록금 반값 확산 추세...인천시는 "재정 형편상 시립 인천대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정책이 전국 시ㆍ도로 확산될 조짐이다. 하지만 박 시장 못지 않게 '복지 강화'를 들고 취임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며 한숨만 쉬고 있다.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등록금 시행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날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과 강원도립대의 단계적 등록금 감면 시행 등을 거론하면서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지원 규모, 시행 시기 및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 줄 경우 연간 1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도 도립 대학인 청양대의 등록금 인하를 적극 검토 중이다.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한 언론에서 "등록금 인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안 정해졌지만 등록금 인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운태 광주시장도 같은 날 간부회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시가 부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대학생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며 "다른 예산을 긴축하더라도 광주공동체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도 이미 올 초 최문순 지사의 보궐 선거 당선 직후 강원도립대의 무상 교육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내년 7억4000만원을 들여 일단 등록금 30%를 줄인 뒤 2014년부터는 매년 24억6000만원을 들여 아예 등록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는 도의회 반대로 관련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 최근 힘을 받아 다시 적극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국의 시ㆍ도립대로 등록금 반값 정책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시립 인천대학교 내부에서도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대의 등록금 수준은 평균 250만원 대로, 재학생 1만 여명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려면 연 2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현재의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 비싸진 않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복지와 교육을 강조한 송 시장에 대한 기대도 있어 학내에서 반값 등록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 시장은 현 시점에서 인천대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처럼 "토건 예산을 줄이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어 당선되긴 했지만, 현재로선 하고 싶어도 가용 재원이 거의 없이 못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에 육박,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을 우려하고 이는 실정이다.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상 경비를 대폭 줄이고 신규 사업도 최소화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송 시장이 최근 "빠듯한 살림으로 내년 예산안을 만들어 가는데 마른 수건을 짜내는 느낌"이라고 토로할 지경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만 인천대에 43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미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 중으로 현 재정 상태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지급할 법정지원금도 주기 힘든 판에 인천대 등록금 인하는 재정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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