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vs '긴축'..반대로 가는 獨과 佛

獨-佛 다른 답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부채위기로 역내 생산과 소비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1, 2위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덕분에 재정수지가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 국채를 대규모 보유해 부채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프랑스는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는 재정긴축안을 내놓았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정은 60억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기독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의 바이에른주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 그리고 자유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회동,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2013년에 20억유로, 2014년에 40억유로 감면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정 지도부들과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이것(감세안)은 세금을 좀 더 공정하게 하는 조치가 될 것이며 독일 성장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 연정이 감세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작지만 2013년 총선을 향한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지율 하락을 겪었던 메르켈 총리가 총선에 대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부채위기 속에서도 재정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2011회계 연도 재정적자를 250억유로 미만으로 예상하고 당초 예상한 484억유로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까지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약 395억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독일이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재정 긴축에 나서고 있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반대로 프랑스는 긴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 정부는 7일 향후 5년간 세금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으로 650억유로를 절감하는 2차 긴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세금인상으로 205억유로, 정부 지출과 건강보험,복지수당 삭감으로 236억유로, 연금수급연령 상향으로 44억유로,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으로 90억유로를 절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특히 세금 인상 및 연금 개혁을 통해 내년에 70억유로, 2013년에는 116억유로를 줄이기로 했다. 또 내년에 부가가치세를 5.5%에서 7%로 인상해 18억유로, 소득, 상속, 부유세에 대한 과세등급을 동결해 17억유로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매출 2억5000만유로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 5% 인상해 11억유로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건강보험과 주정부 지출을 줄여 12억유로를 줄일 방침이며 당초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노동자 은퇴 연령을 60세로 62세로 높이는 방안을 2017년으로 한 해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2012년 70억유로 절감을 통해 1%의 성장에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몇몇 유럽 국가들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프랑스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집합적이고 장기화된 노력과 다소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SJ는 내년 봄과 2013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프랑스와 독일이 선거 대비 행보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경쟁자인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긴축안으로 도박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