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복지예산은 급증하는데…민간기부엔 손 놓은 정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복지재정 확보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된 가운데 민간기부에 대해선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소화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기부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2006년부터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1%에 달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도 2010년 34%에서 2050년 138%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민간자원 활용이 시급한데도 정부는 민관 파트너십 구축은커녕 민간기부의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민간기부 모금구조의 독점화와 잘못된 배분이 문제"라며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특정단체에게 민간 모금을 독점시켜 민간 모금활성화를 저해하고 있고, 중복·편중 배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간기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기부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 모금단체의 관리·감독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합관리기구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