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연내 처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당이 장내 파생금융상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을 줄여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을 발표하고 "이 재원을 일자리ㆍ민생 및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입 확충 방안으로 정부안에서 1조4000억원을 삭감하되 파생금융상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0.01%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난 3월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내년 1조2000억원, 2015년에는 2조6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이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합당하다"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고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법인소득 2억원 초과 과세 표준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로 7000억원을, 효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 축소로 5000억원 등 확보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예측한 내년 경제성장률 4.5%는 달성이 어렵다며 4700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 세입 항목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전출(5000억원) ▲인천공항공사 주식 매각(4300억원) 부분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출 부분에서 4대강 사업과 후속사업 등 11개 분야에서 총 9조원을 줄여 고용안정,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9개 분야 지출을 10조원 늘릴 것을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