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미 FTA, 이혼도 못하는 결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장하준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결혼에 비유하며 “이혼도 못하는 결혼인데요. 그게 내부에서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하준 교수는 "체면 차린다고 그거(한미FTA) 비준했다가 나라의 앞길이 안 좋아진다면 도중에 안하겠다 하는게 더 맞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FTA 비준이 결렬될 경우 국제적인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는 "미국이야말로 그런 국제조약을 의회에서 인준 안 해줘서 파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조항에 대해서도 "한국, 미국 어느쪽에 이득이 되느냐 차원을 떠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능력을 제약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과연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로 그는 "우리보다 2배정도 되는 수준의 나라들하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1:1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영원히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