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3일 본회의마저 불발되며 FTA 국회통과는 다소 미뤄진 상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미FTA는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내년 19대 총선에서 한미 FTA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지난 1일부터 나흘 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점거한 상태에서도 '합의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남경필 위원장은 3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정희 민노당 대표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싸우면서도 "국민들께 호소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인내와 호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한 고위 당직자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당 방침"이라고 했다. 야당의 물리적 충돌을 계속 노출시키는 반면 한나라당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전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4일 "10일 본회의 통과를 넘겨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한미FTA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ISD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있다. 일반적인 제도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가 모처럼 손을 들어준 것도 당으로선 훗날 강행처리에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면 야권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집권여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벼랑 끝에 선 한나라당은 '단독 강행처리'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럽다. 물리력까지 동원하면 내년 선거에서 민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골 결정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야권은 3일 본회의 무산으로 비준안 저지 1차 고비를 넘겼다. 한미 FTA 반대 깃발 아래 동고동락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필수조건인 야5당의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 여기엔 몸을 던져 막는 극렬저지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유발시키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정 그러면 날치기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가 장기전이 될 경우, 야권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12월 전당대회를 포함해 야권통합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손 대표의 '민주진보 통합정당' 제안에 대해 당내 반발이 이는 등 복잡한 상황에서 한미FTA마저 겹친다면 동력이 분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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