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美에 유리?..국제사회에 모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FTA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양국간 합의한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고 이는 행위에 대해선 공권력 확립차원에서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간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선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진인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ISD제도는)전세계 2700여 투자관련 국제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스에 해당되고, 우리도 이미 80여개 국가와 투자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미국에 편향됐다는 주장은 국제중재제도 운영 실태와 미국의 승소율 등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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