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도입, 3가지 걸림돌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기름값 인하를 위한 정부가 꺼내든 알뜰주유소에 대해 정유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름값 인하 효과를 떠나 사회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3일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부의 주유소를 통해 기름값을 낮추면 나머지 주유소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도 최고가와 최저가 주유소가 ℓ당 100원 넘게 차이난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름값을 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15년까지 1300여개 주유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167개와 농협주유소 500여개를 일단 알뜰주유소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자가폴(비브랜드)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한다. 연말까지 에너지 기업 가운데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공헌형 주유소 설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9월 기준 자가폴주유소는 730여개로 모든 무폴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1300여개 주유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헌형 주유소를 더하면 초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가폴주유소 운영자들이 '저가구매 저가판매'의 원칙에 동의해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알뜰주유소로 변경을 하게되면 시설개선 지원(정부 자금 70% 지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실질적인 기름값 효과도 적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지적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주유소 영업은 지리적 위치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대부분 농협주유소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자나 비도심지역 거주자만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로부터 저가에 기름을 대량 구입하는 석유공사와 농협의 저장비용과 물류비용도 부담이다.

정부는 석유공사가 보유한 저장시설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산 용인기지 탱크 및 서산-용인간 송유관을 이용, 수도권에 공급물량을 대량확보한다는 것.

그러나 이후 주유소까지 탱크로리 등을 통한 배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유소와 갈등도 시급한 문제다.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 협회장은 이날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해 섭섭함과 아쉬움이 교차한다"며 "특정 주유소를 살리기 위해 대다수의 주우소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90%가 넘는 대다수 주유소가 영업마진이 4%도 못미치는 상황이라 불법 휘발유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들은 가격을 내릴래야 더 내릴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주유소협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주유소 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지경부 정책에 반기를 든 상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은 늘 변동적이기 때문에 오를때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쉬운 방법은 놔두고 새로운 대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