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ISD 문제없어…野 몸싸움 생각하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5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결사저지 입장에 대해 "야당은 몸싸움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조항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SD(투자자와 국가간의 소송제도)조항은 재협상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원협상 때 확정된,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된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85개 투자무협협정을 맺었는데 81개에 협정에 ISD를 채택해 일반적 조항으로 받아지고 있다"며 "특히 ISD를 채택한 81개 협정과 관련해 그간 우리 정부가 단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다. ISD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품위있게 일하는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