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10.26]박원순 성공..복지서울 탄력 받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선은 기자]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핵심공약인 '복지서울'이 본격 추진된다.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되살려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박 당선자의 구상이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큰 틀도 복지 중심으로 바뀐다. 따라서 그동안 오세훈 전 시장이 역점을 둬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뉴타운사업 등은 잠정 중단된다.

◆'마을공동체·두꺼비집'..복지 서울 실현한다=박 당선자의 주요 10개 공약 가운데 복지부문 공약은 4개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먼저 '밥과 등록금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시내 초ㆍ중등학생 95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 초등 5~6학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중2, 중3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려 나간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울시학자금이자지원조례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립대에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목돈이 드는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장기저축한 경우 금융기관과 서울시가 이자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희망학자금통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정책은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만개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형 마을기업ㆍ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동별 2개 이상 확보,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직장맘센터 설치 등 여성ㆍ가족부문 복지공약도 내놨다. 초등 돌봄교실을 시내 전체로 확대하고 마을마다 있는 자율방범단을 서로 연계해서 여성폭력 제로 마을 안전망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우산 프로젝트 공약도 내놨다. 먼저 시민생활최저선 기준을 확립해서 취약한 자치구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재정계획 수립을 돕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공공기관의 노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직 종사 경력이 있는 젊은 은퇴자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행복설계 아카데미도 설치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콜택시와 저상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없다..부동산도 '복지' 초점=주택 및 부동산 정책 역시 '복지서울'에 맞춰 추진된다. 주 핵심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다. 박 당선자는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시프트와 공공임대ㆍ매입임대주택, 원룸텔, 희망하우징택, 시유지 활용 주택협동조합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복지가 강조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규 뉴타운 사업은 중단된다. 뉴타운 사업지에서도 주민간 의견 충돌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곳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내 뉴타운 촉진구역 241곳 중 70곳은 조합추진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SH공사 등 투자기간의 부채 줄이기 작업도 가속화된다. 박 당선자는 마곡·문정지구 등의 땅을 팔고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3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전시성 토건사업을 중단해 예산 1조원을 줄이고 경영혁신과 예산절감으로 1조원, 탈루세액 징수, 재산임대 수익 등으로 2억원을 추가로 아끼겠다는 게 박 후보의 재정 조달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