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정책 향배는 ? "큰 틀 변화 불가피"

오세훈 뉴타운, 죽느냐 사느냐

앞으로 서울시 주요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 가장 큰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부분은 ▲ 한강변 르네상스 사업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재정비사업 ▲ 임대주택 건설 ▲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나경원, 박원순 두 후보의 정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강변 재건축 사업은?=두 후보는 모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 계획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제2의 뉴타운 우려가 있었던 한강변 유도·전략정비구역. 현재 여의도, 압구정, 성수, 합정 등은 법정계획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단계이다. 여의도의 경우 전략정비구역 지정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 압구정은 1000억원대 공공시설 설치를 놓고 특혜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새 시장이 누가 당선되던 간에 여의도나 압구정 등은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개발계획이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타운 '수정·보완'vs'전면수정'=서울시서울시내 뉴타운 촉진구역 241곳 중 70곳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현재까지 조합추진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과 고분양가로 인해 소규모 영세조합원 등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 후보는 오 시장의 정책을 승계하면서도 수정·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뉴타운 사업이 안되는 곳은 빨리 해제하고, 빨리되는 곳은 촉진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전면 재검토라는 상반된 주장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일괄 연한 완화'vs'선별적 완화'=강남에 비해 개발이 떨어지는 비강남권 중층 아파트의 경우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나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이 현저히 적은 자치구, 내진설계가 안 된 단지, 주민생활불편이 큰 단지 등을 재건축 연한 규제 폐지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당초 재건축 연한 폐지와 관련 선심성 공약이라 일축했던 박 후보도 선별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키겠다고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자문을 받아들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나 후보보다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의 조율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서민 주거안정 위한 '종합선물세트'=심각한 전월세 대란과 서민주택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나 후보는 오는 2014년까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반면 박 후보는 시프트와 공공임대·매입임대주택, 원룸텔, 희망하우징택, 시유지 활용 주택협동조합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약속했다. 또 두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대를 위해 마곡지구와 문정지구의 용지를 매각하고 경영혁신과 지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면 서울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복지' 우선=복지 정책은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모두 선거 정책에서 복지를 중심으로 내 세우고 더 많은 민심을 얻기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나 후보는 '맞춤형 복지'를 앞세워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복지예산을 쓰겠다는 정책을 제시했고, 박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토대로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 후보는 앞으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