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미FTA’ 타협안 찾나 (종합)

외통위 법안소위 24일 통상절차법 처리..마지막 끝장토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와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 ·야 ·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농축산업 피해보전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아니라 취약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견상 여야가 각론상의 이견차를 좁혀가는 모양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금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간 농축산업 피해대책과 관련해 13개 항으로 정리해 요구했는데 정부가 아직도 성의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정부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많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미FTA 이행기금 10조원을 조성하거나 축산발전기금 5조원 조성과 관련해, 정부에서 일단 2조원 정도의 출산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답을 했다"면서 "사료원료 무관세, 축산소득 비과세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13개항 중 최우선 순위인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에 대해선 긍정 검토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전향적 검토를 강력 요청해 정부가 오늘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1∼3항이 가장 중요하기에 통치권자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은 현재 총 13항인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농업용 용수로 수리시설 예산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친환경 유기농 확대 ▲농업용 면세유 면제 영구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융자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에 있어서도 일부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FTA에 있어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내년 1월1일 발효를 예측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준비해왔는데, 사실 비준 후에도 60일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지금 야당이 여당시절 때부터 진행해 왔고 이제 입장이 바뀌어 우리가 여당이 된 것이니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당시 여당으로서 FTA를 진행함에 있어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를 돌아보고 우리는 당시 야당으로서 적절한 비판과 지적을 했는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액 24조원1000억원에서 추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혀 피해보전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농민의 피부에 와닿게 어려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지난 3일간 총 1200여분간 토론을 했다”면서 “이제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역설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FTA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간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빠른 시일 안에 보완대책을 마련해 비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는 당초 22일로 끝장토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한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24일 오후 2시 마지막 ‘끝장토론’을 개최키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