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미FTA’ 타협안 찾나 ·· 24일 마지막 토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와 여야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 ·야 ·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특히 정부ㆍ여당 측이 한미 FTA 비준안의 쟁점들에 대해 야당 측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막판 타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FTA에 있어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내년 1월1일 발효를 예측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준비해왔는데, 사실 비준 후에도 60일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지금 야당이 여당시절 때부터 진행해 왔고 이제 입장이 바뀌어 우리가 여당이 된 것이니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당시 여당으로서 FTA를 진행함에 있어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를 돌아보고 우리는 당시 야당으로서 적절한 비판과 지적을 했는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액 24조원1000억원에서 추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혀 피해보전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농민의 피부에 와닿게 어려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지난 3일간 총 1200여분간 토론을 했다”면서 “이제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역설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무역확대라는 큰 틀에서 한미FTA에 누구나 공감하지만 한미FTA가 불가피하다면 농업 분야에 대한 철저한 피해대책 마련도 불가피하다"면서 "피해대책에 대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여당이 크게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FTA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간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빠른 시일 안에 보완대책을 마련해 비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는 당초 22일로 끝장토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한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24일 오후 2시 마지막 ‘끝장토론’을 개최키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