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삼성 특허 분쟁서 애플측 주장 일부 기각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애플과 치열한 특허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승점'을 따냈다.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산호세 연방지법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반독점 주장 일부를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통신기술에서 반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공정한 특허 활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은 기각됐다. 고 판사는 애플이 해당 주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갤럭시 시리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측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애플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13일 산호세 연방지법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의장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애플 역시 특허 유효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판결을 미뤘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유틸리티 특허 1건과 디자인 특허 3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중 유틸리티 특허 침해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판결을 연기했다.

이미 애플은 독일과 호주, 네덜란드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치 처분을 받아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당하는 것은 삼성전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버라이즌, T모바일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유통하는 미국 내 통신사들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