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 백서 발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개 국책사업의 갈등사례를 분석한 백서가 발간된다.

국토해양부는 주요 국책사업의 역사를 정리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을 평가하기 위해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 백서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8개 국책사업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의 건설과 시화호간척지와 새만금 개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서울시 중앙버스차로사업 등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도롱뇽 소송 등과 같은 갈등사례, 인천국제공항 입지와 건설규모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세계적 공항으로 우뚝 선 과정,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화호 환경개선 과정,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사업의 미래 청사진,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통과노선 갈등 등도 담겨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노폭과 포장 두께를 세계기준보다 줄여 설계한 사연, 박태준 회장의 개인인맥으로 어렵게 일본정부로부터 포항제철 건설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은 이야기 등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가 국책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조정해 가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