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前 경제수석 "정부, 구호만 있고 답이 없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렇게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치권에 대해 내뱉은 한탄이다.

김 전 수석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청년실업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서강대 오피니언리더스클럽 주최의 조찬강연에서 "이 정부가 초기에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기업프렌들리를 들고 나왔다가 그 다음엔 친서민 실용, 그 다음엔 공정, 그러다 올해는 공생으로 변했다"면서 "이 정부는 구호만 갖고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수석은 현재를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 밖에 없는 상황'으로 언급하면서, 안철수 열풍에 대해 정치권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춘콘서트에도 참석한 김 전 수석은 "양극화가 심화되는데도 기성 정당이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 대중들이 안철수에 열광하는 것"이라면서 "10ㆍ26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나타날 표심을 정치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정치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대표적 예로 최근의 복지논쟁을 들었다. 그는 정치권이 복지를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프레임으로만 다루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절대 안된다면서도 어느날 갑자기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전 수석은 다만, 안철수 교수에 대해선 "정직한 교수인 건 틀림없지만 정치가 쉽게 되는게 아니다"면서 "정치를 하려면 자세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 전 수석은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이 소득세가 높은 나라가 아니다"면서 "감세로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정적자가 양호하다면서 감세가 최고의 방법인 듯 얘기하지만, 정부 부채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감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