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해 외자유치·법인세 인하를"

해외인재 유치 위해 비자 간소화·영주권 부여 요구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47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안한 가운데 미 주요기업 리더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해외 자본 유치와 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직속 고용·경쟁력강화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2~5년간 집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에 나서거나 기업에 취직한 대학 졸업생들을 위해 스튜던트론(학자금대출) 관련법을 개정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외국 졸업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인적자원 유출을 막을 것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투자이니셔티브(NII)를 세워 향후 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금 1조 달러를 끌어오고 이를 위해 세제개편 등에 적극 나설 것을 건의했다. 그 일부로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립 후 3년간 법인세를 낮춰 적용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생기업 주식 매입자들의 자본이득 공제 폭을 넓힐 것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워싱턴 정가가 여야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페이스북·이스트먼코닥·듀폰·인텔·보잉 등 산업계 전반을 망라한 주요 기업 CEO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CEO들은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위원장인 이멜트 GE회장은 “일자리 창출에 왕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에게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폭넓은 아이디어 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4470억 달러(약 480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제안하고, 조세 감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건설 인프라에 대해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모색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는 애초 시장이 예상했던 3000억 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은 1050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예산과 35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보조를 통한 교사·경찰·소방관들의 고용 유지, 그리고 소상공업주와 피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세(payroll tax) 절반 감면, 기업들의 신규 고용에 대한 조세 혜택 등이다. 이와 함께 620억 달러에 이르는 실업 보험 연장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11일 상원에서 열린 일자리창출법안(American Jobs Act·AJA) 표결에서 공화당은 40표 이상을 확보해 사실상 부결시켰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좆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