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무원 횡령 100만원 이상 고발

11일 서대문구 공무원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고발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번 규정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구청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즉각 고발해야 한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취득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이 때 고발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도 구청장은 범죄행위 보고와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니 아니했을 때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규정안 공포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닌 ‘청렴 서대문’을 위한 의지 소산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330-1021

박종일 기자 dream@